공인중개사 본번·부번 · 제23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지번부여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규등록·등록전환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합병은 최선순위 지번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소재 지번 신청시 그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분할의 경우로, 분할 후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해야 하는데, ③은 이를 '본번'이라고 잘못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번의 부여방법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신청하면 그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경우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해야 하는데, 문제 지문은 이를 '본번'이라고 잘못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본번·부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며 '-' 로 연결 표기한다. 분할시 추가되는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 부여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번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신규등록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③ 분할시 나머지 필지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해야 하는데 '본번'이라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 ④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⑤ 합병시 건축물 소재 지번의 신청이 있으면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분할되면 형은 원래 이름, 동생들은 막내번호 뒤에 '부번' 붙여 태어난다 - 본번 아니고 부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