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의 이동 · 제23회 45번 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ㄱ )은(는)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ㄱ:지적소관청, ㄴ:모든 토지, ㄷ:토지의 이용, ㄹ:국토해양부장관
- ② ㄱ:지적측량수행자, ㄴ:관리 토지, ㄷ:토지의 이동, ㄹ:국토해양부장관
- ③ ㄱ:지적측량수행자, ㄴ:모든 토지, ㄷ:토지의 이동, ㄹ:지적소관청
- ④ ㄱ:국토해양부장관, ㄴ:관리 토지, ㄷ:토지의 이용, ㄹ:지적소관청
- ⑤ ㄱ:국토해양부장관, ㄴ:모든 토지, ㄷ:토지의 이동, ㄹ:지적소관청
정답 ⑤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따라서 ㄱ:지적소관청, ㄴ:모든 토지, ㄷ:토지의 이동, ㄹ:지적소관청이 되어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조사·등록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록사항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조사·등록 주체와 결정 주체가 모두 지적소관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사항(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의 이용'이 아니라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결정하며, 결정기관도 지적소관청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조사·등록 주체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조사·등록 주체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④ 조사·등록 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고 '관리 토지'가 아니라 '모든 토지'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ㄱ:지적소관청, ㄴ:모든 토지, ㄷ:토지의 이동, ㄹ:지적소관청으로 모두 옳은 조합이다.
암기팁
조사도 소관청, 결정도 소관청 - 모든 토지의 주인은 결국 지적소관청 손안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