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괄신청 · 제23회 55번 해설

핵심 해설

공동신청이 원칙인 등기라도 이행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원인무효에 따른 중간 등기말소는 최종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되 중간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등기목적 등이 동일하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불가능하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방법(단독신청·일괄신청) 관련 규정

쉬운 설명

공동신청이 원칙인 등기라도 이행판결을 받으면 승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원인무효 말소는 중간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등기의무자·권리자·목적 등이 같으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므로, '일괄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 관할이 아니더라도 등기목적·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함께 신청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맞는 설명이다.
• ② 매도인 사망시 상속등기 생략 후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③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유언집행자(상속인) 공동신청이 맞는 설명이다.
• ④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일괄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⑤ 중간 등기말소시 전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소유자가 달라도 조건만 맞으면 한 봉투에 같이 넣어 보낼 수 있다 - 일괄신청은 소유자 동일 여부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