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제23회 59번 해설

핵심 해설

丙이 가처분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 甲을 등기의무자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丁의 가압류등기는 丙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丙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직권말소가 아니라 신청에 의함). 丙 자신의 가처분등기는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며, 乙의 근저당권은 丙의 가처분보다 선순위이므로 丙이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9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丙이 가처분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 甲을 등기의무자로 본등기를 마치면, 가처분등기 이후에 등록된 丁의 가압류등기는 丙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어 丙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권말소가 아님). 丙 자신의 가처분등기는 목적을 달성해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며, 乙의 근저당권은 丙의 가처분보다 선순위라 丙이 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이후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후순위 등기는 본등기 후 말소 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 丙의 신청에 의해 말소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丙이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후순위인 丁의 가압류등기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丙 자신의 가처분등기는 목적 달성으로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므로, 丙이 신청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④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乙의 근저당권은 丙의 가처분보다 선순위여서 丙이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가처분 뒤에 낀 후순위 등기는 본등기와 함께 내 손으로 신청 말소, 내 가처분은 등기관이 알아서, 선순위 근저당은 손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