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제23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님).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인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일부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이유가 없으면 그 판결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의무자의 협력이 없으면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가등기권리자가 있으면 일부 권리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원이 함께 할 필요는 없음).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해도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 신청도 가능하며,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이유가 없으면 그 판결로는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의무자 협력이 없으면 이행판결로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된 순위를 보전한 상태에서 본래의 권리(소유권이전 등)를 등기하는 것으로, 지분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일부 가등기권리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② 가등기의무자 사망시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일부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판결 주문·이유에 본등기절차 이행 취지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⑤ 본등기는 공동신청 원칙이나 이행판결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여러 명 중 하나만 자기 지분 본등기 신청 OK - 전원 집합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