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중과세 · 제23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은 사치성재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의 취득과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신축·증축 등이다. 골프장, 고급주택은 사치성재산에 해당하여 중과되고, 법인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신축에 해당하여 중과된다. 반면 병원의 병실, 백화점의 영업장은 일반적인 영업·의료시설로서 중과대상 사치성재산이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과대상은 ㄴ,ㄷ,ㄹ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취득세 중과대상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의 취득, 그리고 대도시 내 법인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신·증축입니다. 골프장과 고급주택은 사치성재산으로 중과되고, 법인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축이라 중과됩니다. 반면 병원의 병실과 백화점의 영업장은 일반 영업·의료시설이라 사치성재산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도 아니어서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취득세 중과세

사치성재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의 취득 및 대도시 내 법인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신·증축시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가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 조합은 ㄱ(중과대상 아님)을 포함하고 ㄹ을 제외하여 틀린 조합이다.
• ② ㄱ,ㄹ,ㅁ 조합은 ㄱ,ㅁ(중과대상 아님)을 포함하여 틀린 조합이다.
• ③ ㄴ,ㄷ,ㄹ(골프장·고급주택·법인본점 사무소전용 주차타워)이 모두 중과대상이므로 정답이다.
• ④ ㄴ,ㄷ,ㅁ 조합은 ㅁ(중과대상 아님)을 포함하고 ㄹ을 제외하여 틀린 조합이다.
• ⑤ ㄷ,ㄹ,ㅁ 조합은 ㅁ(중과대상 아님)을 포함하고 ㄴ을 제외하여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골프장·고급주택·본점부동산은 세금 폭탄, 병실·백화점 매장은 평범한 영업시설이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