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 · 제24회 8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뿐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등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 ④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뿐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등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다. ①은 대지조성사업지구 전부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하며, ②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는 사업완료 후 10년이 지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일 뿐 의무 지정 대상은 아니며, ⑤는 건폐율 완화가 200%가 아니라 150% 이내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뿐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등 도시지역 밖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지구 전부에도 지정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구역 사업완료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일 뿐 의무 지정 대상은 아니며, 건폐율 완화는 200%가 아니라 150% 이내입니다.
용어 설명
-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틀린 설명.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틀린 설명.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도 지정할 수 있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
- ④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일 뿐 의무 지정 대상은 아니다. 틀린 설명.
-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틀린 설명.
암기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밖에서도 살 수 있다! 완화는 150%까지, 200%는 과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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