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4회 기출문제 해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13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177문항은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23문항은 해설을 준비 중이라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2번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지(空地)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학 총론
- 3번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부동산학 총론
- 4번다음 중 저량(stock)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 주택재고 ○ 건물 임대료 수입 ○ 가계의 자산 ○ …부동산 경제론
- 5번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경제론
- 6번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는?[단, X축은 …부동산 경제론
- 7번A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각각 0.9와 0.5이다. A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부동산 경제론
- 8번A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 A와 B…부동산 경제론
- 9번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경제론
- 10번크리스탈러(W.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 시장론
- 11번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2번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경제론
- 13번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A도시의…부동산 시장론
- 14번베버(A.Weber)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부동산 시장론
- 15번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6번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7번마샬(A.Marshall)의 준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경제론
- 18번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토지비축 ○ 취득세 ○ 종합…부동산 정책론
- 19번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정책론
- 20번저당담보부증권(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1번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임대단위당 연간예상임대료 × 임대단위 수 = ( A ) - 공실…부동산 투자론
- 22번부동산 투자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3번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갖는 투자안 A의 순현가(NPV)와 내부수익률(IRR)은?[단, 할인율은 연 20%, 사…부동산 투자론
- 24번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투자론
- 25번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단,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A부동산: 50%, B부동…부동산 투자론
- 26번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7번투자자 甲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000만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부동산 투자론
- 28번부동산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 하나인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금융론
- 29번재무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30번다음(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부동산 금융론
- 31번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 ○ 포트폴리오 관리 ○ 투자리스크 관리 ○ 매입·매각관리 ○ …부동산 관리론
- 32번부동산 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33번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34번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개발론
- 35번부동산의 가치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6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감정평가 총론
- 37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38번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감정평가 3방식
- 39번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유효총소득(EGI): 38,000,000원 …감정평가 3방식
- 40번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 %)은?…감정평가 3방식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2번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3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4번甲은 乙에게 X토지를 m²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m²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민법총칙
- 45번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민법총칙
- 46번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7번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민법총칙
- 48번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민법총칙
- 49번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50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51번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52번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점유권
- 53번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54번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55번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소유권
- 56번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57번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용익물권
- 58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용익물권
- 59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용익물권
- 60번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담보물권
- 61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2번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담보물권
- 63번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담보물권
- 64번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5번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66번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계약법 총론
- 67번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68번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계약법 총론
- 69번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매매·교환
- 70번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매매·교환
- 71번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매매·교환
- 72번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임대차
- 73번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임대차
- 74번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임대차
- 75번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주택임대차보호법
- 76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집합건물법
- 77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집합건물법
- 78번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가등기담보법
- 79번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가등기담보법
- 80번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2번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업무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ㄱ. 거래지분의 변경ㄴ. 계약…부동산거래신고법
- 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업무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9번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중개실무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지도·감독 및 벌칙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지도·감독 및 벌칙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6번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ㄱ. 일반중개계약을…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20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1번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중개실무
- 22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업무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 2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자격정지처분을…지도·감독 및 벌칙
- 2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30번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중개보수
- 31번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실무
- 32번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33번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중개실무
- 3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5번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지도·감독 및 벌칙
- 38번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중개실무
- 39번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중개실무
- 40번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자연환…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8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간의 다음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9번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9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3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94번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도시개발법
- 95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도시개발법
- 96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7번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8번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9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도시정비법
- 10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도시정비법
- 10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도시정비법
- 10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도시정비법
- 10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분계…도시정비법
- 105번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06번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시장이…주택법
- 107번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주택법
- 108번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주택법
- 109번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10번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단, 전매를 …주택법
- 111번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주택법
- 112번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건축법
- 113번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건축법
- 114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건축법
- 115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6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으로서 지…건축법
- 117번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8번건축법령상 1,000m2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건축법
- 119번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농지법
- 120번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41번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2번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3번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4번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5번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6번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7번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8번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9번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50번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1번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52번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3번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54번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5번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6번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7번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8번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9번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0번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1번등기가 가능한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2번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3번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4번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5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양도소득세
- 66번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양도소득세
- 67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68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양도소득세
- 69번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취득세
- 70번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양도소득세
- 71번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종합부동산세
- 72번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재산세
- 73번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양도소득세
- 74번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 75번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재산세
- 76번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77번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종합부동산세…조세총론
- 78번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조세총론
- 79번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 80번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취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해설 177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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