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보급률 · 제24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더라도 지역별·소득계층별 주택의 양적·질적 불균형(형평성 문제)이나 시장의 비효율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보급률만으로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자동 달성되어 정부개입이 불필요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문⑤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용도지역지구제의 후생손실 완화 목적, 단기 시장실패에 따른 개입 근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취지)은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정책론 - 시장실패(정보비대칭·외부효과) 및 형평성 문제는 양적 지표(주택보급률)만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기준이다.

쉬운 설명

용도지역·지구제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단기적 수급불균형(시장실패)은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나 지가 급등 지역에 지정될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더라도 지역별·소득계층별 양적·질적 불균형은 남을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저절로 달성되어 정부개입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주택보급률

일정 지역의 주택 재고수를 가구수로 나눈 비율로, 양적 주택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나 질적 수준이나 분배의 형평성은 반영하지 못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용도지역·지구제는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라는 옳은 설명이다.
• ② 단기적 수급불균형(시장실패)은 정부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나 지가급등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도 지역별 편차, 질적 격차, 형평성 문제가 남을 수 있어 정부개입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보급률 100% 넘어도 '어디에 누가' 사는지 따져야 한다, 숫자만 믿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