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지 · 후보지 · 제24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이다. 공지는 건축밀도 규제(건폐율 등)로 인해 한 필지 내에 비워둔 토지를 말하며 '지력회복을 위해 쉬게 하는 토지'는 휴한지의 개념이므로 틀렸다.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는 필지의 정의이므로 틀렸다. 반면 맹지, 후보지, 법지의 정의는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3개이며 정답은 ③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의 분류(용어)이론 - 필지·획지·법지·빈지·맹지·후보지·이행지 등 부동산활동상 용어의 정의를 구분하는 것이 판단기준이다.

쉬운 설명

공지는 건폐율 등 밀도 규제 때문에 한 필지 안에 비워둔 땅이지, 지력 회복을 위해 쉬는 땅(휴한지)이 아닙니다.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구획을 뜻하며, 등기상 한 단위인 필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반면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 후보지(용도지역이 전환 중인 땅), 법지(소유권은 있지만 이용실익이 적은 땅)에 대한 설명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옳은 진술은 맹지·후보지·법지 3개입니다.

용어 설명

법지(法地)

소유권은 인정되나 경사 등으로 실제 이용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

후보지(候補地)

임지지역·농지지역·택지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이행 중인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진술이 1개라는 것은 실제 개수(3개)와 맞지 않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 ② 옳은 진술이 2개라는 것도 실제 개수와 맞지 않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 ③ 공지·획지에 대한 진술은 틀리고 맹지·후보지·법지에 대한 진술은 옳으므로 옳은 진술은 총 3개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④ 옳은 진술이 4개라는 것은 과다 산정으로 틀린 선지이다.
• ⑤ 5개 진술이 모두 옳다는 것은 공지·획지 정의 오류를 반영하지 못한 틀린 선지이다.

암기팁

공지는 '규제로 비운 땅', 획지는 '가격 비슷한 땅 묶음' - 정의를 헷갈리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