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급의 가격탄력성 · 제24회 5번 해설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용도로 전환·이용될 수 있으나, 이것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 ②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 ③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④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 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용도로 전환·이용될 수 있으나, 이것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공급곡선은 부증성 때문에 완전비탄력적이거나 우상향하는 형태를 가지며,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은 일반적인 공급법칙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부동성·부증성에 따른 공급의 비탄력성, 단기·장기 공급곡선의 기울기 차이, 수요증가시 가격상승폭과 공급탄력성의 관계, 토지이용규제 강화시 공급의 비탄력화 등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
이론 근거
공급이론 및 탄력성 - 공급곡선은 통상 우상향하며, 탄력성 = 공급량변화율(%)÷가격변화율(%)로 측정하고 부증성·규제강도에 따라 비탄력성이 강화된다는 것이 판단기준이다.
쉬운 설명
토지 전체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그대로여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며, 주택은 짓는 데 시간이 걸려 단기 공급이 장기보다 더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늘 때 가격이 더 크게 오르고, 토지이용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은 더 비탄력적으로 됩니다. 다만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공급이 제약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하향 공급곡선은 일반적인 공급법칙과 맞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공급의 가격탄력성
-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 변화율의 비율로, 값이 작을수록(비탄력적일수록) 수요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의 물리적 총량이 불변이면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가격탄력성은 0이라는 옳은 설명이다.
- ② 주택은 생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장기보다 더 비탄력적이라는 옳은 설명이다.
- ③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폭이 커진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토지는 부증성에 의해 공급이 제약되므로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공급법칙에 부합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⑤ 토지이용규제가 강화되면 공급곡선이 더 비탄력적으로 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공급곡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건 부동산이 아니라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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