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제사업 · 운영위원회 · 제25회 104번 해설

핵심 해설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ㄱ, 옳음). 위촉으로 보궐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 제도의 일반 원칙이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규정도 이를 따른다(ㄴ, 옳음).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제(보험 유사)계약의 본질적 성립요건으로서 옳다(ㄹ, 옳음). 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일반원칙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해져 있다. ㄷ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고만 서술하여 출석 요건(정족수)을 누락하였으므로 정확한 의결 요건과 다른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2조(공제사업) 및 협회 공제규정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공제사업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갹출한 재원으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상호부조 제도이므로, 보험의 법리(우연성 요건)를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건전성을 감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쉬운 설명

협회가 공제(보험과 비슷한 제도) 규정을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공제계약이 유효하려면 계약 당시에 사고가 이미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태(우연성)여야 합니다.

용어 설명

공제사업

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사업으로, 보험과 유사한 법리(우연성, 대수의 법칙 등)가 적용된다.

운영위원회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협회에 두는 기구로, 위원의 임기·정족수 등이 공제규정 등에 정해져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은 옳은 지문이지만 ㄹ(공제계약의 우연성 요건) 역시 옳은 지문이어서 이를 포함하지 못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ㄷ은 의결정족수 요건(출석 요건 누락)을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고 ㄱ, ㄴ도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ㄱ(공제규정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ㄴ(보궐위원의 잔여임기), ㄹ(공제계약의 우연성 요건)이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다.
• ④ ㄴ, ㄹ은 옳으나 ㄷ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의결한다고 서술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실제 의결 요건과 달라 틀린 지문이므로, ㄷ이 포함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ㄹ은 옳으나 ㄷ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공제규정 제정·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수, 공제계약의 핵심은 '우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