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수료 · 제25회 107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의무가 명시된 대표적 사유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ㄱ), 분사무소 설치신고(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ㄹ) 등이며, 단순한 '휴업 신청'(ㄷ)에는 별도의 수수료 납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ㄹ인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7조(수수료)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행정청의 심사·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쉬운 설명

등록하거나 분사무소를 새로 낼 때,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잠깐 쉬겠다'는 휴업 신청에는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설명

수수료

행정청에 특정 신청·신고 등을 할 때 그 처리비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으로,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 등에 부과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 ㄷ 조합은 ㄷ이 수수료 납부사유가 아니고 ㄱ, ㄹ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② ㄱ(개설등록 신청), ㄴ(분사무소 설치신고), ㄹ(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의무가 명시된 사유이므로 옳은 조합이다.
• ③ ㄱ, ㄷ, ㄹ 조합은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④ ㄴ, ㄷ, ㄹ 조합은 ㄷ이 포함되고 ㄱ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를 포함하는 조합은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수수료 내는 경우: 등록·분사무소설치·재교부 - 휴업신고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