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벌칙 · 제25회 108번 해설

핵심 해설

보기 원문이 OCR 오류로 심하게 손상되어 각 항목(ㄱ~ㅁ)의 정확한 위반행위 내용을 복원할 수 없다. 다만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은 크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군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군으로 구분되는데, 이 문제는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묶는 문제로서 정답이 ②(ㄱ, ㄷ, ㄹ)로 주어져 있다. 보기 원문 손상으로 각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지칭하는지 확정할 수 없어, 본 해설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법정형군으로 분류되는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무등록 중개업,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이중으로 개설된 사무소에서의 업무, 무등록 상태에서의 중개업 영위 등)을 소개하는 데 그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8조(벌칙) 및 제49조(벌칙)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 정도에 비례하여 형벌을 차등화함으로써 형벌의 비례성 원칙을 실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무등록 중개업, 직접거래 등)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이 문제도 원본 자료의 보기(ㄱ~ㅁ) 글자가 심하게 깨져 있어 각 항목이 정확히 어떤 위반행위를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은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징역의 형량을 다르게 정해두고 있고, 이 문제는 그중 '형량이 같은 것끼리' 묶는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벌칙(법정형)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형법상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한 규정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군과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군 등으로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보기 원문 손상으로 정확한 근거 제시가 어려우나, 공식 정답과 다른 조합이므로 오답으로 처리된다.
• ② 공식 정답으로 확인되나, 보기 원문의 심각한 손상으로 ㄱ, ㄷ, ㄹ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인지 확정할 수 없어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
• ③ 보기 원문 손상으로 정확한 근거 제시가 어려우나, 공식 정답과 다른 조합이므로 오답으로 처리된다.
• ④ 보기 원문 손상으로 정확한 근거 제시가 어려우나, 공식 정답과 다른 조합이므로 오답으로 처리된다.
• ⑤ 보기 원문 손상으로 정확한 근거 제시가 어려우나, 공식 정답과 다른 조합이므로 오답으로 처리된다.

암기팁

공인중개사법 벌칙은 크게 '3년/3천만원'군과 '1년/1천만원'군으로 나뉜다는 큰 틀만 우선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