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8조)

제4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중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 조문이다. 무등록 중개업(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금지행위(양도금지 증서 매매 중개, 직접거래·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부당영향, 단체구성 중개제한), 제33조제2항 위반(업무방해)이 여기 해당한다.

같은 "무자격·무등록" 계열이라도 성명 사용 허락(제7조 위반), 이중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 설치(제13조 위반),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제8조 위반)은 제48조가 아니라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훨씬 가벼운 벌칙 대상이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판례상 그 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무등록중개행위 처벌규정의 취지가 무등록으로 영업한 자를 잡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등록 중개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 무등록 표시·광고(제18조의2제3항 위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단체 구성 중개제한(제33조제1항제8호·제9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방해(제33조제2항 위반) 등을 신고·고발하면 포상금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그 신고·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