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장등록제도 · 제25회 90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인장의 등록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그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그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ㄱ, 옳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감증명서에 사용된 인장이어야 하므로, 실무상 별도의 인장등록신청 절차 없이 그 법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하는 것으로 운용된다(ㄴ, 옳음).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업등기규칙상 인감증명서에 사용된 인장이 아니더라도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ㄷ, 옳음). 반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의 변경등록 기한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ㄹ은 이를 '10일 이내'로 서술하여 정확한 기한과 달라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인장의 등록 등) 및 시행규칙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행위 관련 서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에 날인되는 인장을 사전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문서의 진정성립을 담보하고 위조·변조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장을 미리 관청에 등록해 둬야 합니다. 법인이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과 다르게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 설명

인장등록제도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에 날인된 인장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은 옳은 지문이지만 ㄷ(분사무소 인장의 대표자 보증 특례) 역시 옳은 지문이어서 이를 포함하지 못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ㄷ은 옳은 지문이나 ㄹ은 변경등록 기한을 '10일'로 서술하여 실제 규정(7일)과 달라 틀린 지문이므로, ㄷ,ㄹ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ㄱ(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 ㄴ(법인 인장등록을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ㄷ(분사무소 인장의 대표자 보증 특례)이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다.
• ④ ㄴ, ㄷ은 옳은 지문이지만 옳은 지문인 ㄱ이 빠져 있고 틀린 지문인 ㄹ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은 옳으나 ㄹ은 변경등록 기한을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인장등록은 업무개시 '전', 변경등록도 '지체 없이/일정 기간 내' - 정확한 일수는 시행규칙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