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 제25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채권적 항변권이다. 따라서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ㄴ, ㄷ, ㄹ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ㄴ, ㄷ, ㄹ)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6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점유를 성립·존속요건으로 하나(제328조 점유상실시 소멸),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권으로 점유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성립요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쉬운 설명

유치권은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어야(점유) 성립하는 권리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받을 것 받기 전까지는 내 의무도 안 한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건 점유가 필요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용어 설명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제320조)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제536조), 물권이 아닌 채권적 항변권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을 묶은 것은 틀리다. ㄱ이 틀린 서술이기 때문이다(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② ㄱ, ㄹ을 묶은 것은 틀리다. ㄱ이 틀린 서술이기 때문이다.
• ③ ㄴ, ㄷ을 묶은 것은 불완전하다. ㄹ도 옳은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ㄱ, ㄷ, ㄹ을 묶은 것은 틀리다. ㄱ이 틀린 서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ㄴ(유치권의 담보목적성), ㄷ(양 권리의 병존 가능성), ㄹ(유치권은 물권,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이 모두 옳은 서술이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유치권=점유 필요한 물권, 동시이행항변권=점유 불요한 이행거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