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물권 · 제35회 61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②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 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 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 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 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