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의 점유요건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제25회 65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한다(제320조). 丙은 乙에 대한 외상대금채권(건축자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X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임차인 乙이다. 따라서 丙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목적물의 점유를 결여하여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24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유치권은 점유를 통한 목적물 유치를 본질로 하는 물권이므로,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한 아무리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320조의 명문 취지이다.

쉬운 설명

유치권을 쓰려면 그 물건을 직접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재를 외상으로 준 업체(丙)는 건물을 갖고 있지 않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리를 맡긴 임차인(乙)입니다. 그래서 丙은 유치권을 쓸 수 없고, 乙만 쓸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유치권의 점유요건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성립·존속하는 물권(제320조, 제328조)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물건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예: 수리비, 필요비·유익비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점유자는 乙),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목적물 점유를 갖추지 못해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렸다.
• ② 乙은 임대인 甲에 대해 수리비(유익비 등)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X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제324조 2항). 옳은 지문이다.
•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1항, 형식적 경매). 옳은 지문이다.
• 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을 양수한 丁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유치권은 '점유하는 채권자'만—외상매출채권자는 점유 없으면 유치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