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제25회 168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없이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 ⑤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잘못 서술한 것으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이론 근거

토지 투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지정·해제 모두 신중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뿐 아니라 '해제'할 때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없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는 뜻인데, 문제에서는 심의 없이 해제 가능하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투기적 거래 성행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려면 심의 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허가구역 지정 공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등기부에 거래허가구역 취지를 기재하기 위함).
• ④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5일 후 발생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에도 심의 절차(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 문항의 정답이다.

암기팁

허가구역 지정도 해제도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