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32회 46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 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 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 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 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