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유발계수 · 제25회 169번 해설

핵심 해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로 유발하는 교통량 등 기반시설 수요를 나타내는 지수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위락시설(약 2.1)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제시된 선택지(제1종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에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약 1.3)이 공동주택(약 0.7), 의료시설(약 0.9), 업무시설(약 0.7), 숙박시설(약 1.0)보다 높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이론 근거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수요에 비례하여 개발자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지표이다.

쉬운 설명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이 건물을 지으면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얼마나 더 필요해지는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편의점, 미용실 같은 소규모 상가)은 통행량이 많아 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업무시설이나 공동주택은 낮은 편입니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유발계수

건축물의 용도별로 단위 연면적당 유발하는 기반시설 수요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로,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시된 5개 선택지 중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아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발계수를 가진다.
• ③ 의료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보다 낮은 유발계수를 가진다.
• ④ 업무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발계수를 가진다.
• ⑤ 숙박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보다 낮은 유발계수를 가진다.

암기팁

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일수록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