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기반시설설치비용 · 제25회 170번 해설

핵심 해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 물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지문 ③이 옳은 설명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될 수 없고,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이고,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 시 해제 기준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므로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비용)

이론 근거

개발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수요를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개발을 하면 도로·상하수도 등이 더 필요해지므로 그 비용 일부를 개발자가 내도록 하는 제도가 기반시설부담구역입니다. 원칙은 현금으로 내지만 땅으로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③이 정답). 나머지 선지들은 숫자나 기관을 바꿔치기한 함정입니다(2년→실제 1년, 중앙위원회→실제 지방위원회 등).

용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구역

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현금 납부 원칙, 물납(토지) 예외적 인정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서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초·중·고 등 학교와 달리 취급) 틀린 설명이다.
•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로 납부하는 것(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2년이 아니라 1년),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불가, 설치계획 미수립시 1년 후 해제, 비용은 현금원칙+토지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