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주택저당시장 · 2차 주택저당시장 · 제25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금융시장은 통상 금융기관이 예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주택자금대출시장(1차 시장)', 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대출기관에 공급하는 'MBS 발행시장 등 주택자금공급시장(2차 시장)', 신용보강이 이루어지는 신용보증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⑤는 '주택자금공급시장'과 '주택자금대출시장'의 정의를 서로 뒤바꾸어 설명하였으므로 틀렸다.

이론 근거

주택금융시장의 구조(1차 시장·2차 시장·신용보증시장)

쉬운 설명

주택금융시장은 크게 '은행이 직접 예금으로 대출해주는 시장(1차 시장)'과 '그 대출채권을 다시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시장(2차 시장)'으로 나뉩니다. ⑤번은 이 둘의 이름과 설명을 서로 바꿔서 써놓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1차 주택저당시장(주택자금대출시장)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시장.

2차 주택저당시장(주택자금공급시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저당채권을 유동화(MBS 등)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1차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신용보증시장

주택금융 관련 신용보강(보증)이 이루어지는 시장.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시장은 권리의 교환, 가격결정, 공간의 경쟁적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주택거래 침체기에 수요자 금융(대출)을 확대하면 자금조달이 쉬워져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기관이 금리변동위험을 부담하므로 그 위험프리미엄이 반영되어 통상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LTV·DTI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되면 대출가능금액이 변화하여 주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지문은 '예금 등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시장'을 주택자금공급시장이라 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대출기관에 공급하는 시장'을 주택자금대출시장이라 하여, 실제로는 전자가 1차(대출)시장, 후자가 2차(공급/유동화)시장에 해당하는 것과 정의가 뒤바뀌어 틀린 설명(정답)이다.

암기팁

예금→대출=1차시장(대출시장), 유동화·투자자 자금조달=2차시장(공급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