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제25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체회사형 리츠라는 점에서 ③의 설명이 정확하다.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서류상 회사(명목회사)로 자산관리회사(AMC)에 자산운용을 위탁한다는 점에서 자기관리 리츠와 구별된다.

법령 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이론 근거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유형별 구조와 특성

쉬운 설명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크게 '직접 운용하는 회사(자기관리형)'와 '전문 위탁업체에 운용을 맡기는 서류상 회사(위탁관리형·기업구조조정형)'로 나뉩니다. ③번은 자기관리형 리츠가 직원을 직접 고용해서 운용한다는 설명으로, 이것이 정확한 정의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자본금 요건, 지분한도 등 구체적 수치나 구조를 실제와 다르게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회사형 리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명목회사(서류상 회사) 형태의 리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 형태의 리츠.

선택지별 해설

•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하거나 상근 임직원을 따로 둘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한다는 설명은 자기관리 리츠의 특성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라는 설명이 정확하므로 정답이다.
• ④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최소자본금 요건은 리츠 유형별로 서로 다르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이지만,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소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리츠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다. 지문은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설립자본금을 '10억원 이상'이라 하고 자기관리 리츠와 다른 수치인 것처럼 서술했으나, 실제로는 두 유형의 최소자본금 자체가 다르다는 점(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3억원 vs 자기관리 5억원)에서 지문의 수치(10억원)와 논리가 모두 부정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1인 지분한도는 일반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문의 '20%'는 부정확한 수치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자기관리=실체회사(직접운용),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명목회사(위탁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