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기준점 · 측량검사기간 · 제25회 129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봅니다. 지문 ⑤는 이를 '5분의 3, 5분의 2'라고 하여 실제 비율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지적측량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표준적인 측량·검사기간을 법정하되, 당사자 합의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배분비율을 법령에 명시해 자의적 지연을 방지합니다.

쉬운 설명

지적측량은 원칙적으로 측량에 5일, 검사에 4일이 걸립니다. 당사자끼리 기간을 다르게 정하기로 합의하면,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은 측량에, 4분의 1은 검사에 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용어 설명

지적기준점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등.

측량검사기간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 등이 검사하는 데 걸리는 기간.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측량 의뢰 의무 토지분할 등으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기간·측량일자·수수료 등을 적은 수행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지적측량 의뢰서 제출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기준점 미설치시 측량·검사기간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합의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의 비율 전체 기간을 4분의 3(측량기간) : 4분의 1(측량검사기간)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5분의 3, 5분의 2'라고 하여 틀렸으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암기팁

합의시 기간배분은 4분의 3(측량) : 4분의 1(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