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권등록부 · 공유지연명부 · 제25회 132번 해설

핵심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도면번호, 부호 및 부호도, 지적도면의 번호 등이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입니다. 따라서 ②의 연결은 틀렸습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관련 조문

이론 근거

각 지적공부는 등록목적(면적·소유·경계·좌표 등)에 따라 등록사항이 세분화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실무상 필요한 정보를 올바른 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설명

여러 지적공부는 각각 담당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만 담당하고, 건물이나 구조물이 어디 있는지는 지적도·임야도가 담당합니다.

용어 설명

대지권등록부

구분건물의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표시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공유지연명부

1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의 지분·성명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④ 임야도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임야도(지적도 포함)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연결입니다.
• ① 임야대장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은 임야대장(및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연결입니다.
• ③ 대지권등록부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연결입니다.
• ⑤ 공유지연명부 소유권 지분 및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연결입니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는 등록되지만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틀린 연결이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암기팁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 위치는 지적도·임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