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이 있는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대지권 비율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다. 1동의 건물이 구분소유되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대지권의 비율을 등록하며,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등기와 연계된다.

대지권등록부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에 이어 토지의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까지 함께 등록한다.

반면 건물의 경계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경계는 지적도ㆍ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몫), 지적도면의 번호(경계점좌표등록부의 몫), 토지의 이동사유(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몫)도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지 않는다.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 지분을 등록하지만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등록하지 않는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만의 고유 등록사항이므로, 이를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인 것처럼 연결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을 묻는 문제는 대지권등록부 하나만 보지 않는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ㆍ토지의 고유번호, 임야대장은 지번ㆍ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지적도는 경계ㆍ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각각 옳은 연결이며, 대지권등록부의 옳은 연결은 대지권 비율ㆍ건물의 명칭이다. 한편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반대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의 등기가 확정된 뒤 그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이며, 대지권 비율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이 아니라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좌표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므로 「경계가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라는 단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자료로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산정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