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제26회 100번 해설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대표적인 이중적 제재사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9조(업무의 정지)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은 실제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쉬운 설명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안 하면,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받고, 실제로 중개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용어 설명

자격정지

공인중개사(주로 소속공인중개사)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시키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후 다시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개설등록 취소사유(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것)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와 직접 연결되는 유형은 아니다.
• ② 틀림. 거래계약서 사본 미보존은 업무정지 사유이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틀림. 거래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이나, 이 지문은 확인·설명서가 아닌 거래계약서에 관한 것으로 자격정지 사유와 직결되는 전형적 사례는 아니다.
• ④ 옳음(정답).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 ⑤ 틀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 내지 과태료 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로 직결되는 전형적 사례는 아니다.

암기팁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 +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 동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