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6회 기출문제 해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15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의 해설 85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이 들어 있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민법총칙
- 42번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3번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 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민법총칙
- 44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5번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민법총칙
- 46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민법총칙
- 47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민법총칙
- 48번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 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민법총칙
- 49번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민법총칙
- 50번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용익물권
- 51번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 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용익물권
- 52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용익물권
- 53번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물권법 총론
- 54번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물권법 총론
- 55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물권법 총론
- 56번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점유권
- 57번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
- 58번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9번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 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소유권
- 60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1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용익물권
- 62번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3번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 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담보물권
- 64번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담보물권
- 65번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계약법 총론
- 66번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법 총론
- 67번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8번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 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계약법 총론
- 69번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70번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1번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매매·교환
- 72번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임대차
- 73번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임대차
- 74번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5번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주택임대차보호법
- 76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집합건물법
- 77번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가등기담보법
- 78번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부동산실명법
- 79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실명법
- 80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 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8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공인중개사 제도
- 8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업무
- 8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 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4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85번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8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중개업무
- 8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 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업무
- 8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 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90번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9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업무
- 92번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 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93번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지도·감독 및 벌칙
- 94번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 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95번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 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9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보수
- 9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9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9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 100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 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 하…지도·감독 및 벌칙
- 10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02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0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지도·감독 및 벌칙
- 104번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05번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 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지도·감독 및 벌칙
- 10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07번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08번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10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 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11번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중개보수
- 112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실무
- 113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114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1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 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 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17번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중개실무
- 118번「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119번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거래신고법
- 120번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 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법 5문항
- 16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16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16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16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16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 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해설이 준비된 85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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