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의적 등록취소 · 제26회 101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로 제재수단을 차등화하여 비례원칙을 실현한다.

쉬운 설명

등록기준 미달, 임시 천막 사무소 설치, 6개월 넘는 휴업, 보증 없이 영업개시 등은 등록취소까지 될 수 있지만, 전속중개계약서를 정해진 양식으로 쓰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에 그칩니다.

용어 설명

임의적 등록취소

법정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의 재량으로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필요적 취소와 달리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님)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취소사유에 해당).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② 옳음(정답, 취소사유 아님).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 ③ 틀림(취소사유에 해당).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④ 틀림(취소사유에 해당).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⑤ 틀림(취소사유에 해당).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 업무정지(등록취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