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상금 제도 · 제26회 10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 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 다.
-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 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6조(포상금)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시장참여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여 행정력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불법 중개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포상금 지급 비용은 국가가 전부 대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서 마치 전부 보조도 가능한 것처럼 서술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포상금 제도
- 무등록중개업, 거짓등록, 금지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등록관청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등록관청은 거짓 등록 등 신고·고발 대상 위반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틀림(정답). 포상금 지급 비용은 그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옳음. 포상금은 1건당 일정 금액(문제상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정확한 금액은 확인 필요).
- ④ 옳음. 포상금 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⑤ 옳음.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암기팁
포상금 국고보조 = 일부만 가능(전부 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0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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