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 · 제26회 108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또는 위임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 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 해야 한다.
- ④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 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⑤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 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또는 위임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는 실거래가격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시장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부동산 조세행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부동산 거래신고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거래되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관청에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중개사무소 소재지로 잘못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부동산거래신고
-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다.
- ② 옳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라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신고대상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에 한정).
- ③ 옳음.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즉시) 발급해야 한다.
- ④ 틀림(정답).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옳음. 신고의무자인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임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암기팁
부동산거래신고 관할 = 부동산 소재지(중개사무소 소재지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0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