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준서식 · 제26회 109번 해설

핵심 해설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확인·설명서와 달리 표준서식 사용 강제가 없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거래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내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표준서식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필수 기재사항과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등으로 최소한의 통제를 가한다.

쉬운 설명

확인·설명서와 달리 거래계약서는 정해진 표준양식이 없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필요한 내용을 담아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문제는 표준서식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표준서식

법령이 정하여 그 사용을 강제하는 정형화된 서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표준서식이 있으나 거래계약서는 없음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없으며,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 ② 옳음.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사유).
• ③ 옳음.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④ 옳음.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 ⑤ 옳음. 거래계약서에는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암기팁

거래계약서 = 표준서식 없음(확인설명서만 표준서식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