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 제26회 116번 해설

핵심 해설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관한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이 틀림).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이론 근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이므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부가세 미포함으로 추정한다.

쉬운 설명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포함 안 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반대로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시 사용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주거용 서식과 기재항목이 일부 다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② 옳음.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③ 옳음.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 ④ 틀림(정답).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⑤ 옳음. 공동중개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암기팁

부가세 협의 없으면 =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포함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