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제26회 120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금액을 신고하도록 하여 실거래가 통계 및 과세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신고서에 적는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순수 금액입니다. 나머지 지문들(면적 기재방식, 자금조달계획, 분양금액란, 과태료 금액)은 세부 사항에서 부정확하거나 당시 제도와 맞지 않아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시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제출하는 법정 서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 ② 틀림. 계약대상 면적 중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적는다.
• ③ 틀림. 2015년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서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 기재란이 도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제도는 이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 ④ 틀림.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 매매의 경우 원 분양가격(공급계약서상 분양가격)을 적고, 권리가격(프리미엄)과 추가부담금은 별도의 항목(웃돈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틀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는 정액(500만원 이하)이 아니라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부과기준(정률제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하다.

암기팁

신고서 거래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