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합 정관 · 제26회 181번 해설

핵심 해설

조합 정관 변경 시 조합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조합원의 자격, 비용부담 및 조합 회계,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공자·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 포함 내용 등 조합원의 재산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와 같은 조합 내부 운영사항은 일반 정관변경 절차(과반수 등)로 가능하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관 변경의 특별 동의 요건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조합원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비용부담, 시공자 선정 등)은 가중된 동의(2/3 이상)를 요구하여 신중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고, 단순 조직운영사항은 일반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조합원 돈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비용, 시공자 선정 등)을 바꾸려면 조합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대의원 몇 명 뽑을지'처럼 조합 내부 운영 사항은 그 정도로 엄격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용어 설명

조합 정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범으로, 중요 사항 변경 시 가중된 동의 요건을 두어 조합원 보호를 도모함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는 조합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③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조합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④ 조합의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⑤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조합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암기팁

대의원 수·선임절차는 2/3 동의 예외(내부 운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