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사업자 · 제26회 185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 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
주택법령상 사업등록 대상은 연간 20호(또는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연간 ㄱ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n( )\n또는 연간 ㄴ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n( )\n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① ㄱ: 10, ㄴ: 10만
- ② ㄱ: 20, ㄴ: 1만
- ③ ㄱ: 20, ㄴ: 10만
- ④ ㄱ: 30, ㄴ: 1만
- ⑤ ㄱ: 30, ㄴ: 10만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등록 대상은 연간 20호(또는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20, ㄴ:1만인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은 사업 수행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자만 시행하도록 하여 부실시공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등록제도이다.
쉬운 설명
1년에 집을 20채 이상 짓거나, 1만㎡ 이상 되는 넓은 땅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려면 국가에 등록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등록사업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주체
선택지별 해설
- ① ㄱ:10, ㄴ:10만은 등록 기준 수치와 일치하지 않아 틀린 조합이다.
- ② ㄱ:20, ㄴ:1만은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 기준(연간 20호/세대 이상 주택건설, 연간 1만㎡ 이상 대지조성)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③ ㄱ:20, ㄴ:10만은 대지조성 기준 수치가 맞지 않아 틀린 조합이다.
- ④ ㄱ:30, ㄴ:1만은 주택건설 기준 수치가 맞지 않아 틀린 조합이다.
- ⑤ ㄱ:30, ㄴ:10만은 두 수치 모두 맞지 않아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등록기준: 주택 20호/세대, 대지조성 1만㎡ 이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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