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심사위원회 · 제26회 186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가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등 제출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견본주택은 실제 시공 품질과 다를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용 자재와 내부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제출하게 하여 분양 후 하자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모델하우스(견본주택)를 지을 때는 어떤 자재를 썼는지 목록과, 내부를 찍은 영상을 만들어서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 집과 다르다는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쓰기 위함입니다.

용어 설명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합산액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견본주택

입주자 모집 전 소비자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 건설하는 실물 크기의 주택 모형

선택지별 해설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다른 절차(승인 등)가 적용될 수 있어(정확한 절차 확인 필요), 신고로 단정한 서술은 틀린 것으로 본다.
• ② 지방공사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마감자재 목록표와 내부 촬영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문상 근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정답 지문이 ②이므로 ③은 옳은 지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④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 예외 대상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⑤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의 주체(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문상 근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정답 지문이 ②이므로 ⑤는 옳은 지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암기팁

견본주택 건설 시 마감자재 목록표+내부 촬영 영상물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