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구별 분할시행 · 주택분양보증 · 제26회 187번 해설

핵심 해설

소송 등 분쟁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분쟁 종료일부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의 범위로 알려져 있으나(2년이 아닐 가능성), 정확한 법정 수치는 원문 손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큐넷 공식 답안상 ③의 '2년의 범위'라는 서술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공사 착수기간 연장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공사 착수기간 제한은 택지의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것이나, 소송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제한적 범위(1년)에서 구제해주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소송 때문에 공사를 못 시작한 경우 봐주는 기간은 소송이 끝난 날로부터 '1년'까지이지, 2년까지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공구별 분할시행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착공·시행하는 방식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 시 연장 가능 기간의 정확한 법정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1년의 범위로 알려져 있음). 큐넷 공식 답안상 '2년의 범위'라는 서술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 ④ 주택분양보증 미가입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공구별 분할시행의 경우 착공 지연이 있어도 나머지 공구 착공 지연만으로는 전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소송 등으로 인한 착수기간 연장은 분쟁종료 후 1년 범위(2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