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청구권 · 장기보유자 보호 규정 · 제26회 188번 해설

핵심 해설

매도청구권 행사 시, 사업주체가 대지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80% 이상 95% 미만 확보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매도청구권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매도청구권은 사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재산권 제한 수단이므로, 개발 정보와 무관하게 장기간 토지를 보유해온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를 둔 것이다.

쉬운 설명

땅을 80% 이상 확보했더라도, 10년도 더 전부터 그 땅을 갖고 있던 원래 주인에게는 매도청구(강제로 팔라고 요구)를 할 수 없게 보호해줍니다.

용어 설명

매도청구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한 경우, 나머지 사용권원 미확보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장기보유자 보호 규정

매도청구 대상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이전부터 장기간(10년) 소유해온 자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도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② 매도청구 전 협의기간은 매도청구일 전 '3개월'부터인 것이 원칙이므로(60일이 아님), 틀린 지문이다.
• ③ 9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100% 소유자 전원이 아니라 나머지 미확보 소유자에게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전원이 아닌 특정 대상),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 ④ 80% 이상 확보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한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10년 이전부터 보유한 장기소유자는 매도청구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