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리모델링주택조합 · 토지사용승낙서 · 제26회 190번 해설

핵심 해설

증축형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토지사용승낙서'는 리모델링(기존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사업)의 성격상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다(토지사용승낙서는 신규 개발사업 등에서 필요한 서류). 따라서 ③이 첨부서류가 아닌 것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첨부서류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구분소유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대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타인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서인 토지사용승낙서는 그 성격상 필요하지 않다.

쉬운 설명

리모델링은 원래 자기 집을 고치는 사업이라서, 남의 땅을 써도 된다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용어 설명

리모델링주택조합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화 대응을 위해 증축·개량 등 리모델링을 시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

토지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소유자로부터 받는 사용 동의서로, 신규 개발사업의 인허가에서 주로 요구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창립총회의 회의록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 ②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은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 ③ 해당 주택 소재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요구되는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④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 증명서류는 리모델링 대상 요건 충족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 ⑤ 조합원 명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암기팁

리모델링조합 설립엔 토지사용승낙서 불필요(기존 소유자 사업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