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업계획승인권자 · 제26회 191번 해설

핵심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대지면적 1만㎡,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따라서 ㄱ, 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권자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공공성이 큰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가 정책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사업의 통일적 관리를 도모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경우와, 국토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지역에서 짓는 경우는 둘 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어 설명

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시장·군수이나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지역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인 경우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이므로 정답이다.
• ② 서울특별시장, C구청장 조합은 승인권자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린 조합이다.
• ③ 서울특별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조합은 승인권자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린 조합이다.
• ④ A구청장, C구청장 조합은 승인권자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린 조합이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B광역시장 조합은 두 번째 빈칸이 맞지 않아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LH 시행 또는 국토부 지정지역 = 국토부장관이 승인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