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중이용 건축물 · 제26회 193번 해설

핵심 해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의료시설(입원실이 있는 종합병원),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문③은 숙박시설(관광호텔) 바닥면적이 4천㎡로 5천㎡에 미달하지만 16층으로 16층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다중이용 건축물은 대규모 인원 수용으로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바닥면적 또는 층수 기준을 두어 강화된 안전·피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려면, '해당 용도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이면 됩니다(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됨). 관광호텔은 바닥면적이 5천㎡가 안 되지만 16층이라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용어 설명

다중이용 건축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로서 화재 등 재난 시 인명피해 우려가 커 강화된 안전기준(피난·방화 등)이 적용되는 건축물

선택지별 해설

• ① 종교시설(성당)은 5층으로 16층 미만이고 바닥면적도 4천㎡로 5천㎡ 미만이라 다중이용 건축물 요건(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 ②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10층으로 16층 미만이며 바닥면적은 5천㎡로 면적요건은 충족하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면적요건 대상 용도(전시장 등 일부 용도의 세부 분류)에 따라 해당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정답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 ③ 숙박시설(관광호텔)은 바닥면적이 4천㎡로 5천㎡ 미만이나 16층으로 '16층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④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대상 용도(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숙박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은 2층으로 16층 미만이고, 바닥면적은 5천㎡로 면적요건은 충족하나 동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 판단 시 세부 용도 분류상 제외될 수 있어 정답에서 제외되었다.

암기팁

다중이용건축물 = 특정용도 바닥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둘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