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벽 · 제26회 195번 해설

핵심 해설

경계벽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간, 공동주택(기숙사 제외되지 않고 포함)의 각 세대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각 사무실간, 숙박시설의 객실간, 의료시설의 병실간,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간, 노유자시설의 침실간 등이며, 판매시설 중 상점 간은 경계벽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경계벽 설치 대상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주거·숙박·의료·교육 등 사생활 보호 및 정온함이 중요한 공간은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잦으므로 경계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반면,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판매시설은 그러한 정온성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쉬운 설명

소음 차단벽(경계벽)은 집, 기숙사, 호텔 객실, 병실, 교실처럼 조용해야 하는 공간에는 의무이지만, 시장이나 상가처럼 원래 시끄러운 판매시설 상점 사이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경계벽

소음 전달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 세대·객실·침실 등의 사이에 설치하는 차음 성능을 가진 벽체

선택지별 해설

• ① 숙박시설의 객실 간은 경계벽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 ②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은 경계벽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 ③ 판매시설 중 상점 간은 경계벽 설치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은 경계벽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 ⑤ 의료시설의 병실 간은 경계벽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암기팁

판매시설(상점) 간에는 경계벽 설치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