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허가 제한 · 제26회 197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허가·착공 제한 요청권자는 국방부장관(국방),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 보존 등)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되며, 교육감은 건축허가·착공 제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정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건축허가 제한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건축허가 제한은 국가적·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인의 건축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요청 주체를 법령에 열거된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건축허가를 못 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정해진 특정 기관(국방부장관 등)뿐이고, 교육감은 그런 요청 권한이 없습니다.

용어 설명

건축허가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방, 국가유산 보존, 환경보전, 국민경제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교육감은 건축허가·착공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정 주체가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③ 특별시장 등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 등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착공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교육감은 건축허가 제한 요청권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