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합개념 · 최유효이용 · 제26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지도원리) 중 '능률성의 원칙'이 소유활동에서는 최유효이용을, 거래활동에서는 거래질서 확립을 지도원리로 삼는다. '안전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 전반(특히 거래·관리활동)에서 안전하고 사고 없는 부동산활동을 지향하는 원칙으로, 최유효이용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능률성의 원칙이다. 따라서 ⑤는 안전성의 원칙과 최유효이용을 잘못 연결한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학의 성격 및 일반원칙

쉬운 설명

부동산학은 실무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과학이며, 그 안에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등 여러 지도원리가 있습니다. 이 중 '최유효이용'과 짝을 이루는 것은 능률성의 원칙이지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서 ⑤가 틀린 지문입니다.

용어 설명

복합개념

부동산을 물리적(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이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관점

최유효이용

객관적으로 보아 양호한 이용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최선의 이용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과학은 순수과학과 응용(실천)과학으로 구분되며, 부동산학은 실무적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응용과학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인간의 부동산에 대한 행위)과 부동산현상(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현상)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이 결합된 복합개념으로 파악하여 각 분야의 지식을 종합해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부동산학은 법학, 경제학, 경영학, 도시공학 등 여러 인접학문의 성과를 활용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는 것은 '능률성의 원칙'이지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최유효이용=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과 혼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