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개입방식 · 간접개입방식 · 제26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방식은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나뉜다. 직접개입은 정부가 수요자·공급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토지은행/공공토지비축 등)이고, 간접개입은 시장기구를 통해 민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조세, 부담금, 보조금, 금융지원 등)이다. 부담금제도와 보조금제도는 시장기구를 통한 간접개입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직접개입방식'이라고 한 ①은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정책론 - 정부개입의 유형(직접개입·간접개입·토지이용규제)

쉬운 설명

정부가 직접 땅을 사서 개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직접개입'이고, 세금이나 부담금·보조금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간접개입'입니다. 부담금·보조금은 간접개입인데 ①번은 이를 직접개입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직접개입방식

정부가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개입방식

간접개입방식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지원 등 시장기구를 통해 민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담금·보조금 제도는 가격기구(시장)를 통해 민간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므로, 직접개입방식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②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실패 보완, 형평성 제고, 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스프롤)을 억제하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공공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공익사업용지를 미리 확보해 원활히 공급하고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정부개입은 시장기구의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오히려 사회적 후생손실(정부실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직접개입=정부가 당사자로 등장, 간접개입=세금·보조금 등으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