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역 · 지구단위계획 · 제26회 18번 해설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대분류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의 하위 구분이 아니라 도시지역과 병렬적인 독립된 용도지역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 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 ②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③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 ⑤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 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 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대분류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의 하위 구분이 아니라 도시지역과 병렬적인 독립된 용도지역이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지역 중'이라고 서술한 ⑤는 용도지역 체계를 잘못 설명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론 근거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제도 및 토지이용규제
쉬운 설명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의 하위분류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용도지역입니다. ⑤번은 이를 '도시지역 중'이라고 잘못 설명했습니다.
용어 설명
- 용도지역
- 국토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해 토지이용을 규율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대표적인 법적·행정적 수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용도지역·지구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매연, 소음 등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완화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이용제한은 지역에 따라 지가를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의 하위 구분이 아니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과 함께 국토를 구성하는 4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별도로 지정되므로, '도시지역 중'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용도지역 4대분류: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자연환경보전은 도시지역 소속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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