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님비 · 핌피 · 제26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은 혐오시설과 같이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현상이다. 반대로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는 것은 핌피(PIMFY, Please In My Back Yard) 현상이다. 따라서 정(+)의 외부효과가 님비 현상을 발생시킨다고 한 ②는 두 개념을 반대로 서술한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외부효과 이론(정의 외부효과·부의 외부효과, 님비·핌피)

쉬운 설명

쇼핑몰처럼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오히려 서로 유치하려는 '핌피' 현상이 생기고, 쓰레기 소각장처럼 나쁜 시설을 반대하는 게 '님비'입니다. ②번은 좋은 외부효과(정의 외부효과)가 님비를 낳는다고 해서 개념이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님비(NIMBY)

혐오·기피시설 등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의 자기 지역 입지를 반대하는 현상

핌피(PIMFY)

편익시설 등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외부효과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이익 또는 손해를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은 오히려 유치를 원하는 핌피(PIMFY) 현상을 낳는 것이 일반적이며, 님비 현상은 부(-)의 외부효과 시설에 대한 반응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쇼핑몰 개발로 인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제3자(주변 주민)가 대가 없이 편익을 얻는 정(+)의 외부효과의 예시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은 이를 완화·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환경정화, 방음시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용도가 혼재되어 인접 토지이용 간 충돌이 발생하면 토지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하는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정(+)외부효과→핌피, 부(-)외부효과→님비